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통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주택의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시작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적용)

 

일부 분상제 주택 전세 매물이 나온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약 5만 가구입니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약 6500 가구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입주가 시작된 곳과 앞으로 입주가 진행될 곳의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대표적인 단지로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e 편한 세상 고덕 어반브리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593 가구 규모로, 지난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소식이 전해진 후 전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여 현재 100여 개의 매물이 부동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 매물 가격은 6억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연식의 인근 단지인 ‘고덕 아르테온’, ‘고덕 자이’ 등과 비교하면 50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이곳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최장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3년 유예 안은 임시적인 성격을 띠지만 전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5% 오르며 4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와 송파구는 이번 주 전셋값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성동구와 광진구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1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 대비 0.02% 하락하였지만 송파구는 0.01%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실거주 의무 설명

 

실거주 의무란, 특정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그 주택에서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2012년 2월 19일 부터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자에 최조 입주일부터 최소 2년부터 5년 의무 거주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의 투기적 사용을 방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이런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실거주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주택의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이는 전세 시장의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는 임시적인 것이므로,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최장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를 일정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원칙: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 산정: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산출합니다.

지역별, 용도별, 규모별 상한제 기준 차등 적용: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한제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 산정 기준을 공개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외) 분양가

산정 기준:택지비 + 건축비 + 건설업체 적정 이윤 재개발·재건축: 기존 주택 소유자 보상비 포함

상한제 기준:지역, 용도,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정부에서 매년 고시

위반 시 제재:불법 분양 시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 시 형사 처벌

 

 

3. 분양가상한제의 효과:

주택 가격 안정: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 공급 확대: 분양가 하락으로 인한 주택 공급 증가 투기 방지: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 감소

 

4.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주택 공급 위축: 건설업체의 수익 감소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저품질 주택 건설: 건설 비용 절감으로 인한 저품질 주택 건설 우려 시장 왜곡: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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