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도(지하철) 지하화 (공사비 만 45조 프로젝트, 숙원사업, 과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여당과 야당)는 '철도 지하화’라는 크고 아름다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 속에서 투전판 앞에 서서 '묻고 더블로 가!'를 외치는 캐릭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시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채권처럼, 위험부담 없이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판돈과는 다릅니다.

 

 

 

 

 

서울시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철도 지하화는 십수 년째 선거판의 단골 공약이 되었는데, 이는 분명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기피시설 철거, 공원·상업시설 등 선호 시설 유치를 통한 지대 상승효과, 대형 토목 공사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 주거지원 정책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000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는 2000년대 이후 지상철이 지나는 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단골 대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여당은 주요 도심을 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지을 것을, 야당은 국철(경부·경원·경의·경의중앙·경인·경춘·전라·호남선)과 서울·광주 도시철도 지상 구간과 광역급행철도 등 사실상 전 노선을 지하화해 주거복합시설과 공원을 지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가 경계선으로서 지역을 단절시킨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여야의 핵심 지하화 대상 노선인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가 지난달 28일 선로를 기준으로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예산안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존 철도를 그대로 두고 덱 위 건물만 올리는 데에도 ‘사업성 미달’ 판정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①지하 노선 신설 ②지상 노선 철거 ③유휴부지 개발을 전부 해야 하는 만큼 앞선 사례에 비할 수 없는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뛰어넘는 사업성이 보장돼야 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기간과 난이도도 예산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역점 공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체적인 공간계획 수립에 돌입했고, 야당은 한술 더 떠 서울의 간선도로까지 전부 지하 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개 역 인근 선로를, 지하 화하는 것도 아닌 상부만 개발하는 사업도 지난 십수 년간 성공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다. 총선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은 건국사상 최대 토목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판돈 불리듯이 던지고 있습니다.

 

 

출처-서울시

 

 

 

 

 

서울시 지하철 청도 지하화 프로젝트 상세내용

 

서울시, 지상 철도 지하화 사업 본격 추진: 핵심 내용 요약

 

 

 

1. 사업 배경 및 목적: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는 소음, 분진,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개발하여 도시 환경 개선 및 공간 활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사업 대상:

1단계: 국가철도 중심 (71.6㎞) 2단계: 도시철도 지상구간 (29.6㎞)

 

3. 사업 추진 절차:

기본구상 용역: 사업 가능성 및 기본 방향 설정 (2023년 9월 완료) 시범지구 제안: 국토부에 시범 사업 대상 지역 제안 (2023년 9월)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주도 (2024년 내 완료) 선도 사업부지 선정: 국토교통부 (2023년 내 완료) 사업별 추진: 서울시

 

 

4. 사업 참여:

지상철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 및 지역 주민 참여 도시, 건축, 조경, 교통, 철도 전문가 자문단 구성

 

5. 성공 사례 참고:

국내: 경의선 숲길 (6.3㎞) 해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

 

6. 과제:

막대한 사업비: 약 45조 2000억원 예상 재원 조달: 채권 발행, 상부 개발 이익 활용

 

7. 기대 효과:

도시 환경 개선

공간 활용 및 도시 재생

교통 혼잡 완화

부동산 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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