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급등 인플레이션 이후로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쓸 돈이 없어지다 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금액이 위험한 수준이고 세계경제도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대한 아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소상공인 관련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금융지원, 캐시백 등의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쉽게 작성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는 아래와 같이 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은행권 민생금융: 은행권은 총 2.1조 원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36조 원을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부가 총 5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대출입니다. 상환 조건도 10년 장기 분할상환이어서 상환부담도 적습니다. 때문에 금리를 최소 2프로 이상 줄일수 있어서 매달 이자부담금을 크게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2금융권 이자 환급: 3월 29일에는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총 3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입니다. 이자 환급 캐시백관련해서는 아래 자세한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1조3455억원 환급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총 1조3455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한 1차 환급으로, 은행권의 2023년 이익의 10%를 떼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은행별 환급 실적
가장 많은 금액을 환급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2581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NH농협은행이 1954억원, 신한은행이 1812억 원, 하나은행이 1811억 원, 우리은행이 1693억 원, 기업은행이 1689억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 원이며, 이는 대출금 최대 2억 원 기준으로 연 4%를 초과해 낸 1년 치 이자의 90%에 해당합니다.
지역은행 및 인터넷 전문은행의 환급 실적
지역은행 중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의 감면율은 90%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감면율 90%를 달성하였습니다. 토스은행은 지난해 연간 기준 적자로 환급 예정액이 책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3분기 이익의 10% 정도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환급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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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넘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은행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협약으로 50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실시하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자금과 금융비용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신용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보증·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합니다.
KB국민은행: 'KB탄소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 목표 대비 실적, 배출량 등 정보를 이해하고 보기쉽게 해줍니다.
IBK기업은행: '대출통로 BOX'를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신청 문턱을 완전히 없애고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의 소모적인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은행들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돕는 동시에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으로,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총 2.9조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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