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다양한데요, 아래에 주요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통해 국민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선거 투표 도장의 모양인 **한자 점복(卜) 자의 의미
선거 투표 도장의 모양인 **한자 점복(卜)**은 특별한 의미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 변화:
초기에는 선거 투표 도장에 사람인 (人) 모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3김시대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성을 연상시키는 “삼” 자를 암시한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994년 이후부터는 점복 (卜) 자로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점복(卜) 자의 의미:
**점복(卜)**은 은나라 때부터 길흉을 점치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주술사가 점을 칠 때 사용한 거북 배의 껍질이나 동물 뼈가 갈라진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 나타난 모습을 상징합니다.
효용성:
점복자는 비대칭형이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반대쪽에 묻을 경우, 정확한 표기된 기호가 실제로 찍은 표로 인정되어 무효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복자가 새겨진 도장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투표 도장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 정보 알아보기
2024년 4월 총선에 대한 정보를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4월의 총선은 41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각 선거구에서 선거준비가 들어가서 홍보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정부를 심판하고 검사가 다 자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중들이 생각을 전하기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검사출신 인사가 최소 47명에 달하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총선의 시작 배경
대한민국의 국회는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하였습니다.
당시 제헌 국회의 선거법은 당시 과도입법의원의 선거법기초위원회의 초안으로 총 5회의 수선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2024년은 특이하게도 전 세계 주요 나라에 선거가 펼쳐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되겠지요
2024년의 정치적 판도
2024년에는 미국, 러시아, 인도, 대만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선거가 이뤄져 세계 인구 절반의 지도자가 바뀌 되는 기점이 바로 2024년입니다. 국내에서는 4월 총선 결과가 권력의 판도뿐 아니라 권력자들의 운명도 바꿔 놓을 것입니다. 각 나라별 총선 일정에 대해서 는 아래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각 나라별로 선거일자와 특이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미국:
선거일: 2024년 11월 5일 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특이사항: 대통령 선거는 4년 주기로 진행되며,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2024년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해입니다.
러시아:
선거일: 2024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특이사항: 러시아의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당선자는 2030년까지 집권합니다.
인도:
선거일: 2024년 1월 13일 선거 종류: 총통 선거
특이사항: 인도의 총통 선거는 6주간 진행되며, 개표는 같은 달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개념 도입 시기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의회이며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본래 한국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습니다.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부활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구성되었습니다.
치열한 총선 지역구 싸움
2024년 총선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선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과 인천·경기: 이 지역은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전·충청·세종: 이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원·제주: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산: 부산의 남갑 (박수영·국)과 남을 (박재호·민), 사하갑 (최인호·민) 선거구에서는 선거구를 다시 짜야할 판입니다.
- 대구: 대구의 동갑 (류성걸·국) 선거구에서는 선거구를 다시 짜야할 판입니다.
- 경북: 경북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국) 선거구에서는 선거구를 다시 짜야할 판입니다.
이러한 선거구들에서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단수공천
단수공천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만 공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정당 소속의 경쟁 후보 없이 단 한 명의 후보만을 선출하여 선거에 출마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공천 후보자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클 때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한 명 추천하는 것입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이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나온 개념이며, 그 이전까지는 중대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두 명 뽑았던 탓에 같은 당에서 후보 두 명을 내보낼 수 있는 복수 공천이 존재했습니다 2. 하지만 ‘복수 공천’은 1988년 법 개정으로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의 복지 혜택 알아보기
국회의원들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월급 : 국회의원의 기본 월급은 약 1천14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전 국민의 평균 월급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금 : 의원직을 수행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직을 4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은퇴 후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직만 4년 이상 수행하면 월 200만 원이라니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 국회의원들은 의원 사무실 운영비로 매달 약 1천300만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은 의원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사용됩니다. 운영비용도 크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영비로 어디에 사용했네 이런 뉴스기사들이 종종 나오는 이유 같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회의원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통비 지원: 국회의원들은 교통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비행기, 기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차량을 제공받고 운전기사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직 공무원 배치: 국회의원들은 사무직 공무원을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국회의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원 배지 :
국회의원 배지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배지는 금색으로 보이지만, 이는 금색 코팅 또는 도금이 적용된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순금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또한 순금은 부드럽고 탄성이 없어서 금속 가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배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배지나 메달은 도금이나 코팅된 금속을 사용합니다.
의원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 사무실을 배정받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종 면제 혜택 국회의원들은 각종 법률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고발이나 소송에서 면제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희망으로 사직
-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
-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본인이 탈당하거나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경우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 시 (단,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위반 (선거비용 초과,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 뇌물 관련 범죄, 공천 헌금, 매수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자격 정지 선고, 피치료감호자 등)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위반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받게 되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