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산 장려 정책 총정리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휴가, 다자녀)

2023 출산 장려 정책 총정리

 

오늘은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매일 뉴스가 나오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부모 급여 개념 : 저출산등의 심각한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해 출산, 양육등에 문제로 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에 양육자와 아이가 모두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부모급여제도입니다.

 

 

현재 부모급여 지급액

• 만 0세 아동 (0-11 개월) 월 : 70만 원
• 만 1세 아동 (12개월 ~ 23개월) 월 :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대상 : 2022년도 이후 출생된 신생아에 한함

 

23년에 태어난 아기는 매달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22년도 태어난 아기는 35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후 2024년에 태어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사항]

• 부모급여는 아이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급이 됩니다.
• 출생일이 속한 월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 60일 이후로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게 되니 출생 이후에  일들 처리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신청사이트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오프라인은 아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송금됩니다.

 

 

 

 

 

아동수당 알아보기

 

아동수당 개념 : 아동수당이랑 신생아 아이 양육에 따른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기본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동수당입니다.

 

현재 부모급여 지급액

• 만 8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 군든지 월 10만 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만 8세 이하까지 누구든지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신청사이트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늦게 신청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 하시고 바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한 번에 신청하시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생아 아빠의 출산휴가를 보다 확대해서 추진합니다 (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지원 5일 > 10일로 변경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나이를 확대해서 진행합니다. ( 기존 만 8세 에서 만 12세 /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부부 내 집 마련 부담 덜기

 

신호부부 자금지원 소득요건 완화하기로 합니다.

• 구입자금 7,000만 원 > 8,500만 원 이하
• 전세자금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으로 입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3명 > 2명으로 변경됩니다.

 

소득요건 (2자녀) 기준 중위 100% (540만 원) > 120%  (648만 원)

 

 

 

 

부모님 의료비 부담 될기위한 혜택

 

• 난임휴가 확대 법률 개정 이후에 추진됩니다. 연 3일 (1일 유급) 연 6일 (2일 유급)
• 난임지원비 소득 기준 완화 추진
• 2세 미만 아동입원 진료비를 제로화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본인 부담률을 5% > 0% 변경하려고 합니다.
• 2세 미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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