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 부동산 대책 서울 4개구 21곳 재개발
서울 4개 구 21곳 재개발 확정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확정이고 보긴 어렵겠죠 ~ 이제 1년 남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와 이번 재개발에 대상이 토지의 90%가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점~ 아주 걸리는 점들이 아주 많아서 진행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하마디로 무조건 많이 공급한다 공공으로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서울에만 32만 호 정도 서울 외 지역을 다 합치면 84만 호가 넘는 주택을 2025년까지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아파트가 약 180 만호라고 하니 5년 안에 약 80만 호가 넘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을 들어보니 체감이 확 됩니다. 이번 정책은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처리하여 공사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아주 빨리 지어도 3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상, 이주 등의 문제로 8~10년 정도는 일반적으로 걸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대상이 되는 토지의 90%가 개인 소유입니다 때문에 공공이 참여하여 건축부터 분양까지 이과정을 도와 빠르게 보상되고 건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90%가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투기판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은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추가하였고 단속 처벌도 강하게 하겠는 입장입니다. 만약 빠르게 건축에 성공한다면 3년 이상 집을 구매하지 않은 무주택자들과 3040세대에 유리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는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4개구이며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많고 역세권은 9곳 준공업지구는 2곳입니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 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 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 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 4 뉴타운 구역 등이며 역세권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ㄷ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측 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 녹번역, 새절역 동측 서측 등입니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2만 5000가구로 판교신도시 급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