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 4206억 삭감

정부는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구직금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예상을 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안 그래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던 정책입니다. 2년간 청년 기업 정부에서 각 400만원씩 함께 적립하면 만기 되는 시점에 1200만 원을 지급받던 제도였습니다. 지난해 약 21만 명이 만기를 채워 공제금을 받았었습니다. 

 

 

 

기억재정부에서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4206억원을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2,223억) 고용유지지원금 (-1,260억 원)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고용시장을 지원했던 예산도 함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구직 급여 사회보험 등 예산도 축소됩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696억 적게 측정되었고 저임금 근로자나 예술인등 특수고용직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사회보험 공유예산도 2389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829억 축소되어 관련된 예산들이 모두 감소 축소되거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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