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의 부동산 대책들'
1차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며 LTC, DTI를 규제합니다. 서민들이 청약을 하고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대출을 줄이면 누가 청약을 하고 주택을 구입할까요? 아마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보겠지요
수입이 적거나 현금 동원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청약도 어렵고 내 집 마련도 어렵습니다.
2차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주기 지역을 지정하고 LTV, DTI를 강화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강화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였다고 생각해요
3차
다시 가격이 오른 후 규제지역으로 여러곳을 지정합니다. 뒤늦은 규제로 가격이 벌써 올라 이제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서민은 대출이 규제되면서 쉽사리 구입을 못하게 됩니다.
4차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2020년 3분기 가계부채는 1,682조나 되었습니다.
5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합니다.
6차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새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합니다
7차
급격하게 오른 집값으로 영끌해서 집사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로또 청약 만들어 청약도 당첨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8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기조강화를 발표합니다.
9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수도권에 입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 호 공급(3기 신도기)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합니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10차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11차
수도권 3기 신도시 이외에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고 GTX A <B <C 노선입니다.
12차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를 발표합니다 비과세 안되도록 강화하여 증세를 목적으로 해 보입니다. 양도차익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45%가 부가됩니다
13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임태주택 의무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
14차
고양 창릉과 부천대장 등에 5.8만 호 공급을 발표합니다 이미 3기 신도시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15차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16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후분양을 골조공사 완료 후 하도록 하고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을 5년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합니다.
17차
부산지역 3개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됩니다.
18차
주태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합니다.
19차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0차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합니다. 유휴공간 정비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21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합니다.
22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
23차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24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25차
공공주도 3080이라고 공급방안을 발표합니다.
2.4 부동산 대책
